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자를 고소·고발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11일 중국 쓰촨성 마얼캉시 인근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홍치대교가 산사태로 무너지고 있다. 올해 초 완공된 홍치대교는 총길이 758m로, 중국 중서부와 티베트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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