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가 외래환는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4% 급증했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등 인후통 증상을 보여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뜻한다.
최근 4주간 독감 의사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42주차(10월 13~19일)에 7.9명이던 환자는 그 다음주인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 환자 수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라갔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른 시기에 찾아왔다. 지난해 45주차(11월4~10일) 독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4.0명인데, 올해는 같은 시기에 환자가 12배 이상 많다. 환자 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주(68.4명)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주 356명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 전 주(174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이번 독감 유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보다 환자가 조기에 많이 발생했고, 남반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동절기(2025~2026년) 독감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년층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것을 권고했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강동윤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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