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동향지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79.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하는 지표다.
중기부는 체감 BSI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BSI 상승폭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포인트), 수리업(7.2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5.2포인트), 세종(11.4포인트), 전북(8.6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포인트), 자금사정(3.2포인트), 고객 수(2.8포인트)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최근 1년간 체감 BSI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다가 4월 미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일부 주춤했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상공인이 다음달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는 90.7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포인트), 음식점업(10.3포인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9.8포인트), 인천(14.0포인트), 대구(9.7포인트)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연말 경기 호황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6일째인 11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14분쯤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된 60대 남성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가 난 5호기 양옆에 있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작용하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후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6시간30여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발파 후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 활동을 펼쳤다.
사고 직후 매몰된 7명 중 3명의 시신은 수습했으나, 나머지 4명(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은 매몰된 상태로 있었다. 이들 중 사망 추정 2명은 각각 잔해물 입구 3∼4m와 4∼5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매몰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아직 3명이 현장에 매몰돼 있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몰아주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 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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