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싸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북부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의 유입 지점과 같은 점,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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