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수능일인 13일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부터 버스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른 응시생,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경찰이 긴급 수송에 나서며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쯤 천안 서북구 신당고에 시험장을 착오해 도착한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3㎞ 떨어진 오성고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출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순찰차는 약 6분 만에 수험생을 시험장에 안전하게 입실시켰다.
충남경찰은 이날 수험생 긴급 수송 9건과 수험표 찾아주기 1건, 고사장 착오 수송 1건 등 총 11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오전 6시28분쯤 세종 부강면에서는 약 15㎞ 떨어진 종촌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시내버스를 놓친 수험생이 발생해 부강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해당 학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오전 7시19분쯤에는 “수능 감독관인데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름지구대 순찰차가 범지기마을에서 소담고까지 감독관을 수송했다.
세종경찰은 이날 수험생·감독관 등 3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5인조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완전체 복귀선언을 하면서 13일 하이브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장보다 1만3000원(4.47%) 오른 주당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진스의 복귀소식이 하이브 주가에 훈풍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진스 멤버 5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전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브 주가는 9% 가량 뛰며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크게 들썩인 것이다.
하이브 주가가 급등한 것은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하면서 하이브의 실적이 상향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갈등 양상이 시작되자 같은 해 9월엔 주가가 15만원선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11월28일 뉴진스가 하이브 탈퇴 선언을 하면서 주가는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실적전망에도 뉴진스 기여분이 제외되며 주가에 ‘뉴진스 리스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뉴진스가 복귀 수순을 밟자 실적 전망도 높아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가 패소하자 하이브 주가가 5% 뛰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하이브 목표주가를 37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 활동 재개 시 내년 영업이익의 60~70억원 기여가 가능하다”며 “2027년부터는 최소 200억원~300억원 이상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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