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K푸드, K컬처, K방산 등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K’가 붙은 제품·서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간한 ‘K드론 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이 3300만달러(세계 시장 점유율 1.2%)에서 5억5000만달러(점유율 9.6%)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1억4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000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도 늘긴 했다.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달러에서 지난해 2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쳤다. 수출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요소로 기술 인력 부족,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운송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 AI·클라우드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부품 생산성 제고, 촬영·데이터 분석·산불 감시 등 드론 서비스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무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과 주요국의 규제 완화로 글로벌 드론 수요가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부품 자립도 강화와 서비스형 수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특히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새벽 댓바람부터 ‘쌈박질’하듯 논란이 거세다. 고백하자면 외국인이 자정에 배달 온 음식에 놀랄 때 하릴없이 ‘K자부심’이 차올랐다. 지난겨울 트랙터를 타고 탄핵 집회에 올라온 농부들이 남태령에서 막히자, 단숨에 은박 방한재를 공수해 영하의 밤을 버텼던 연대에 감동한다. 그러다 새벽배송 논란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는 뭘 해도 24시간 밤샘을 하고, 무엇이든 빛의 속도로 배송받고, 그리하여 과로와 과잉이 아니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K컬처’의 몸체로구나.
선거 때마다 ‘저녁이 있는 삶’이니 주 4일 근무제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구호는 정치란 공동체의 이상을 찧고 까불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해준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니 흑백 분리 정책 폐지는 되지도 않을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뼈 때리는 글을 읽었다. 주 4일 근무제를 하려면 찾아간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택배와 인터넷 고장 수리 등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주 4일 일하면 남도 그렇고 내가 저녁에 쉬면 남도 쉰다. 따라서 사회적 속도를 늦추고 과잉과 과로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사장인 나는 월급을 깎지 않고 휴무일을 늘릴 수 있을까. 가게 매니저들은 월급이 좀 줄어도 노동시간이 줄어들길 바랄까.
새벽배송을 두고 한쪽에선 최고의 유통 혁신이라며 소비자 편의가 높고 이 일을 원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한다. 반면 취약한 노동자를 착즙하는 기업 시스템을 지적하며 그간의 과로사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다시 새벽에 3만보를 찍고 계단에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부고가 들릴까 두렵다.
2011년 약 20명이 떼를 지어 파자마 차림에 찜질방 ‘양머리’를 이고 대형마트에 드러누웠다. 당시 대형마트는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했는데, 밤에 문 닫는 대형마트는 식료품이 없는 슈퍼마켓처럼 말이 안 됐다. 우리는 파자마 차림으로 장을 본 후 “밤에는 좀 자자”라고 외쳤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요인이며, 24시간 운영은 에너지 소비와 빛공해, 끊임없는 소비를 가져온다.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 등의 꼭 필요한 야간 업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동네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으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제 도입될 수 있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기본값이 된다. 쿠팡이 하면 CJ 택배도 주 7일 운영을 하고, 마켓컬리가 하면 오아시스마켓도 새벽배송을 한다. 이보다 늦은 업체나 이 속도를 못 버티는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뒤처진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이유는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 24시간 쉼 없는 속도는 엄청난 에너지와 사람을 갈아넣어야 구현된다. 온라인 밤샘 쇼핑의 속도전을 위해 이 사회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란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넘어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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