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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 개정 후 첫 사례” 조태용 구속하고 자신감 얻은 특검, 막바지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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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8: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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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위해 백화점·레스토랑·놀이공원·커피 전문점 등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0~20대가 즐겨 찾는 인기 패션 브랜드 할인전에 나선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 ‘에잇세컨즈’ ‘탑텐’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는 14∼16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판매하고 아디다스는 일부 인기 품목을 10% 싸게 판다. 또 LEE(리)는 연중 세일이 없는 품목을 10% 특별가로 내놓고 GUESS(게스)는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젝시믹스 등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도 최대 30% 세일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90여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신사스탠다드와 시티브리즈, 마뗑킴 등 Z세대 90여개 인기 브랜드를 1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오프(OFF), 혜택 온(ON)’ 행사를 연다. 만 14∼19세 회원인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가 올리브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14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식 트럭’ 이벤트도 열린다. 10대 회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투표하면 투표수 상위 3개 학교에 간식 트럭을 보내준다.
식품업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할인전에 동참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레스토랑은 30일까지 ‘워킹온더클라우드’ ‘슈치쿠’ ‘백리향’ 등 63스퀘어의 인기 코스 요리를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63뷔페 파빌리온 용산은 28일까지 시즌 메뉴를 포함한 100여개 메뉴를 20% 할인해준다. 매드포갈릭은 16일까지 신메뉴를 포함한 전 메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16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제조음료 30%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 수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수시 예비 합격자 인증 등을 POS 주문 시 매장 파트너에게 제시하면 수험표 1장당 제조 음료 1잔을 30% 할인해준다. 더벤티도 16일까지 수험생에게 인기 음료 1+1 혜택을 준다. 더벤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앱을 통해 선착순 1111명에게 군고구마라떼와 토피넛라떼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놀이공원도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어드벤처 서울,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드벤처 잠실과 어드벤처 부산은 예비 26학번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이용권을 각 2만6000원, 2만원에,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는 입장권을 50% 할인한 1만7500원, 1만5500원에 선보인다.
에버랜드도 수험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연말까지 에버랜드를 2만원에, 연간 자유이용권인 정기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랜드는 ‘수고했수능’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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