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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예술과 오늘]‘화상’의 올바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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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7: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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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래전부터 나는 한국 고미술품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다. 소박하면서도 놀라운 조형미를 두르며 빛나는 그것들에 매료되어 힘껏 수집했다. 이른바 고완품들이다.
이태준은 <무서록>(1941)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골동’ 대신 ‘고완품’이라 쓰고 싶다고 고백했다. 어둡고 죽음의 흔적이 깃든 골동이란 이름보다는 운치 있고 멋이 깃든 고완품이 훨씬 부르기도 듣기도 좋다는 것이다. 내 수준에 맞는 고완품의 수집이란 신라와 가야의 작은 손잡이 잔과 목기, 주로 일상에서 사용되던 소품들이 주를 이룬다. 무명의 장인이 남긴 오래 사용해서 닳고 낡아 버려지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매혹적인 색감이나 질감, 헤아릴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들이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과도 같은 깊고 무수한 사연을 은닉하고 있다. 하여간 나는 아득한 사연을 지닌 고완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들을 찾아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그렇게 해서 서재에는 고완품이 가득하다.
이태준은 고완품 수집에 대해 완물상지(玩物喪志·하찮은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큰 뜻을 잃음)를 두려워하면서 소장만 일삼아서는 과욕을 범한다고 우려했다. 완상이나 소유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고물(古物)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의 불사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정말 고완의 생활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고완품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미술품 수집이란 그 작품을 빚은 작가의 정신, 감각을 체화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일이다.
최근 미술품 컬렉터들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는 추이다. 세대가 바뀌고 당연히 수집문화도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재력이 있는 젊은층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른바 MZ세대가 그들이다. 이들은 외국 작가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의지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 구입에도 몰두하는 것 같다. 미술시장이 이들의 자금력과 취향에 견인되고 있는 듯하다. 시장의 판도가 반드시 작품의 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들,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이 좋은 작품인 것처럼 왜곡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술시장의 현실이다.
사실은 좋은 미술품 수집문화가 가능해지려면 화상의 올바른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카소의 그림을 구입하고 입체주의 작가들을 처음으로 옹호했던 화상 칸바일러는 화상을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길을 터주어야만 하는 화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화상은 이곳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작가들의 작품만을 받아다 파는 구멍가게 수준의 주인들이 대부분이다. 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우리 미술관의 가장 큰 문제는 소장 작품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에도 기인하지만 작품 선정 기준이 너무 낮다. 미술관은 진정으로 본보기가 되는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술관이 아무 작품이나 가지고 있으면 대중을 착각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 작품들만을 엄선해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위계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미술관의 권위가 거의 없다. 날카롭고 적확한 안목과 기준이 아쉽기에 그렇다. 컬렉터들도 자신의 안목과 취향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 있는 수집문화나 좋은 컬렉터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관세·통상 분야의 합의사항을 보면, 크게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세세한 설명이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부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투자에 배정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 있다.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통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던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 200억달러라는 상한선이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씌어 있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 발표와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된다.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팩트시트에 반도체 대미 수출 경쟁국인 대만을 상정한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너릭)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한국 시장 내 자동차 안전기준,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있었다.
현재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연 5만대인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통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산 원예작물 등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 발표에 대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관세 사안들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말 사이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단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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