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적 없어”보완수사권 교환설엔 “사실무근”검사 집단 반발에도 부정적 반응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지적에는“민사서 확보하도록 뒷받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출신 세계적 피아니스트 랑랑(43)이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새 앨범 <피아노북 2(Piano Book 2)>를 내놨다.
2019년 발매된 <피아노북(Piano Book)>은 현재까지 스트리밍 횟수 12억회를 돌파한 히트작이다. 피아노 초심자들이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드뷔시의 ‘달빛’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등 친숙한 곡들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 음악 등이 포함됐다. 2장의 CD에 모두 32곡을 담은 <피아노북 2>는 정통 클래식과 영화 음악 이외에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OST까지 포함해 장르적으로 훨씬 다양해졌다.
랑랑은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작은 걸작’(miniature masterful pieces)이라고 부르는 명곡들을 담았다”면서 “프로 피아니스트들이 잘 녹음하지 않는 단순한 곡들을 (초심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말했다.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피아노라는 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북처럼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은 아주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한 피아노 곡들도 아름답고 걸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랑랑은 음악 교육에 커다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2008년 ‘랑랑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해 세계 240여개 학교에서 음악을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후원하고 있다. “제 목표는 ‘음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make music great again)’이에요.(웃음)”
지난달 쇼팽 콩쿠르 결선에서 1~4위를 중국계가 차지하는 등 최근 중국 피아니스트들이 약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피아니스트들의 성과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국제 피아노 콩쿠르 1, 2등은 다 한국들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게 중국 연주자들에게 자극을 줬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영감을 준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아시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콩쿠르에서는 어떤 수준의 완벽성이 필요한데 아시아인들이 이걸 잘해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콩쿠르에 계속 나가면서 준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랑랑 자신이 중국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전범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피아노를 배울 때는 서구 연주자들만 봤어요.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젊은 중국 피아니스트들은 언젠가 저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아주 큰 차이에요. 또 미국계 중국인, 캐나다계 중국인, 호주계 중국인 등 중국계 아이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성장하면서 글로벌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랑랑은 콩쿠르는 프로 피아니스트 경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여러 차례 강조했다. “콩쿠르에서 이긴다고 국제적으로 큰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승이 성공적 커리어를 보장해주지 못해요. 첫 번째 기회일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그는 큰 음악가가 되려면 방대한 레퍼토리, 다른 음악가들이나 음반사와의 좋은 관계, 콘서트홀에서의 성공적인 연주 경력, 안정적인 일상 관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요구된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야 예술가로서 긴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100미터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상상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악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나 무대에서는 자신의 감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보여주고 관객과 소통해야 해요. 클래식 연주는 틀에 갇힐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기계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조차도 인간적 면모를 가지도록 해야죠.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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