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시가 광자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Quandela)를 서울에 유치했다. 지난 10월 파스칼(Pasqal)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 양자 기업 유치 성과이다.
시는 12일 시청 본관에서 콴델라와 570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설립된 콴델라는 광자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 기업이다.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를 공급해 유럽고성능컴퓨팅공동추진기구(EuroHPC)의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콴델라는 8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중성원자 기반 기술은 원자를 일렬로 배열해 개별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제어와 대규모 확장성이 강점이다.
광자 기반 기술은 빛의 입자를 정보 단위로 활용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점이 많아 상용화에 유리하다.
시는 프랑스 기업과의 협약을 계기로 서울이 양자컴퓨팅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양자 소·부·장 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등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마스키 콴델라 CEO는 “서울시와의 협력은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라며 “콴델라는 혁신, 연구, 산업 응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양자 기술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서울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의 양자 생태계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의 서울 투자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영국 BBC 방송은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이 처음 첸즈민의 비트코인에 접근했을 때엔 가치가 15억 파운드 가량이었으나,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세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대했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명품 보석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첸즈민의 메모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좁은 땅으로 구성된 자칭 국가 리버랜드의 군주가 되겠다” “공작과 왕족을 만나고 싶다”는 등 야망이 기록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같은 사치는 첸즈민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런던 등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다.
이로써 첸즈민의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 쟁점을 두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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