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애초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는 등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외압설’을 촉발시켰다. 본인의 결정과 일련의 발언이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위공직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입을 닫은 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오히려 퇴임식 전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 눈치 살피며 공무 수행했다는 자인이고, ‘제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긴 무소신의 극치다. 이런 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조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만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다. 사죄와 반성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퇴임사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행의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에게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특권 폐지는 모두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해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페레로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해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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