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0대를 넘으면 사랑니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보다 젊을 때 발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김재영 교수 연구팀은 연령대에 따른 매복 사랑니 발치 원인 및 난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사랑니 발치를 받은 20대 555명(66.8%), 30대 159명(19.1%), 40대 이상 117명(14.1%) 등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5∼25세이며, 사랑니 발치는 23∼25세 무렵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 깊이 매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40대 이후에 집중됐다. 사랑니 때문에 주변 뼈를 흡수하고 신경 손상까지 유발하는 치성 낭종을 비롯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탓에 생긴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도 40대 이후까지 사랑니를 방치했던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재확인됐다. 40대 이상 환자들은 사랑니 때문에 불편감을 겪거나 감염·충치·낭종 같은 질환으로 발치에 이르는 확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복된 사랑니 발치 난이도부터 차이가 있었다. 발치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0대 이상 환자군(12.8%)이 20대 환자군(3.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발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니가 깊이 묻혀 발치가 어려운 상태인 탓에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 역시 40대 이상(7.7%)은 20대(1.8%), 30대(1.9%)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해 40대 이상 환자군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20대 환자군과 비교하니 4.84배 더 높았다. 또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돼 심한 통증을 겪는 건성 발치와(드라이 소켓)는 연구 대상 환자군 중 40대 이상에서만 관찰됐다.
발치에 이르는 원인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선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 발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환자군의 예방적 발치 비율은 7.7%에 그쳐 가장 낮았다. 심한 충치나 잇몸병 같은 병적 상태로 발치에 이른 비율은 40대 이상(53.0%)이 20대(15.3%), 30대(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치하면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짐을 학술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되,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젊은 나이에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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