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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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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2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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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가 경제적 여건 탓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스포츠강과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체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를 선택하면 매월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 유·청소년 이용권은 관내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장애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유·청소년은 월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할 수 있다.
정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자격조건과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12월 1~11일 사이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누구나운동센터 역시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함께 많은 구민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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