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자락의 꼬부랑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한 뼘의 평지. 일주문도 따로 없는 소박한 사찰 망경산사다. 풍경소리가 살랑살랑 흩어지는 경내 곳곳에 마지막 가을 빛깔이 남아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은은히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공양간 안쪽에 걸린 두 개의 커다란 가마솥에 담긴 콩이 활활 피어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끓고 있다. 맛있다고 소문난 망경산사의 밥상. 스님들은 매년 이맘때면 밥상의 근본인 장의 재료가 될 메주를 만든다.
한 손이라도 거들고 싶어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대여섯명의 봉사자들이 공양간 아궁이 불을 지피고 점심 공양에 낼 국을 끓이고 있다. 대웅전 뒤편 작업장에선 단양 달팽이텃밭에서 온 8명의 외국인 우퍼(농장을 찾아가 농사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메주를 빚고 새끼를 꼬아 메주를 묶고 있었다. “메주 벌써 다 만들었나요”라는 지각생의 설레발에 스님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점심공양부터 하라”고 다독인다.
수확한 콩을 꼬투리에서 털어내고 고르는 작업부터 치면 2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올해 빚을 메주는 모두 콩 6가마(가마당 80㎏) 분량. 1가마당 50개 안팎의 메주가 나온다. 가마솥 하나에 반가마씩 콩을 나누어 담고 8시간은 족히 삶아야 한다. 불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콩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뚜껑에 수건을 둘러 물을 한바가지씩 부어줘야 한다. 또 한번씩 뒤적여 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는다. 자그마한 몸집의 스님은 가마솥 뚜껑을 열더니 큼직한 주걱으로 콩을 슥슥 뒤적였다. 스님의 손놀림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주걱질을 해보니 장정들도 끙 소리를 내야 할 만큼 만만찮은 작업이다.
콩을 뜸들이는 동안 다들 모여 앉아 평상 위에 수북이 쌓인 콩꼬투리를 깠다. 익기 전에 수확해 조금은 무른 메주콩으로, 스님은 겨울 동안 밥을 지을 때 섞어 쓸 요량이라고 했다. 자칫 묵묵하고 지루한 작업이 될 뻔했지만 각국에서 몰려든 우퍼들의 수다 덕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온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연애사가 이어졌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3시간 남짓 부지런한 손놀림 끝에 누르스름한 콩이 두 소쿠리 가득 채워졌다.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메주만들기가 이어졌다. 예전엔 절구나 연자방아로 찧은 콩을 틀에 넣고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아야 했지만 삶은 콩을 넣으면 콩을 으깨서 모양을 잡아주는 메주성형기를 사용하고 있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기계에서 나온 콩덩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손으로 두드리고 다져 모양을 잡으면 완성이다. 1시간가량 작업하자 1가마 분량의 메주가 완성됐다.
기계 덕분에 메주만들기는 수월해졌지만 볏짚으로 메주를 엮어 새끼를 꼬아 묶는게 만만치 않다. 손 위에 볏짚을 올려 비벼보니 부스러질 뿐이다. “양파망에 넣어서 말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짚에서 발효를 돕는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하는 답변이 따라붙는다. 10여분 가까이 씨름해도 좀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왼손 바닥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덮어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리듬을 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양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 자꾸 볏짚을 쥐려 한다.
“힘을 빼고 그냥 내맡겨 보세요. 볏짚을 쥐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비면 단단히 꼬아집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네 인생도 새끼 꼬기와 다를 바 없다. “스님. 메주 하나 못 묶고… 밥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지레 치는 것보다는 낫겠지. 자괴감을 안고 공양간에 앉아 약밥에 쓸 대추 속을 가르고 물을 길어 나르고 큼직한 소쿠리를 씻은 뒤 낙엽을 쓸었다.
이튿날인 8일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메주만들기 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전국 158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맛있다고 소문난 밥상도 인기에 한몫했다. 경내에 자라는 수백종의 산나물에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맛, 아름다운 풍광까지. 5명의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작은 사찰에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주지 하원 스님은 “장 담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청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인내와 정진의 미덕을 배우며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염원이 담긴 행위”라며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많은 분들과 나눌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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