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5월 28일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
넉 달 뒤인 9월 23일에도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보내면서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때도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ｍ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의 ‘선택적 영어 문맹’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은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는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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