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요금 문제를 두고 다투다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질주한 대리운전 기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 B씨(67)의 정차 요구를 듣지 않고 광주 도심과 인접 고속도로까지 14㎞ 구간을 20분여간 빠르게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온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A씨는 B씨와 함께 탄 일행을 중간에 내려줬는데도 추가 요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응대 태도가 범행의 발단을 제공했고 우발적 범행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전방부대 통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같은 해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대목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엔 둔 발언들을 이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심으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세계는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하는 괴멸적인 온난화를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언급한 1조3000억달러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가 마련하기로 한 기후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화석연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가디언은 미국에서 정부 대표단은 불참했지만 주지사, 의회 의원, 주정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 중인 이번 당사국총회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위기 적응 지표 설정, 기후재원 마련 로드맵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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