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KB금융그룹이 상반기 경영진 워크숍을 열고 ‘생산적 금융’ 등 정부 기조와 발맞춘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KB금융은 지난 9일 양종희 회장을 비롯한 260여명의 그룹 경영진이 참석해 ‘그룹의 구조적인 레벨업을 위한 전환과 확장’이란 주제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정부가 제시한 방향으로의 금융 대전환 방향이 제시됐다. 또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양 회장은 “AI 기술을 전략적 무기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속하자”라며 “금융의 본질인 신뢰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고객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향년 80세. 김혜정씨 남편상, 박세현(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박세호씨(메타컬처스 이사) 부친상, 방정운·송윤희씨 시부상=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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