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저속노화’ 정희원 “사적 교류 있었던 전 연구원에 협박·스토킹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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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10:36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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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괄관의 대리인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17일 자료를 통해 “정 대표가 전 직장 위촉연구원으로부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괄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스토킹도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7~8월에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고 정 총괄관에게 악플 캡쳐본을 전송하며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 e메일, A씨 부친으로 주장하는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또 협박과 사과를 번갈아 하며 정 총괄관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에 정 총괄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 가족을 위협하고, 집 현관문 앞에 괴 편지와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발목골절을 이유로 정 총괄관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고, 8일 뒤인 20일에는 새벽부터 거주지 1층 로비에서 정 총괄관을 기다리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그날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박 변호사는 “A씨는 갑자기 12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고용, 지위기반의 관계 불균형 및 경계침해를 주장하며 정 총괄관에게 스토킹 사실을 정정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인세 40% 분배 및 출판사 변경, 리커버리판 공저 등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판계약 당시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지난 4월 1일 공동저서 관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A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그러나 지난 7월 22일 e메일로 저작권리를 주장했고, 정 총괄관은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A씨의 요구대로 인세 30%수령 및 향후 개정판 공저자 등재 조건을 수용했다. 출판사가 A씨에게 지급한 인세는 1022만1543원이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이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교류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은 이 사실의 폭로를 빌미로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와의 법적대응은 정 총괄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희원의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 규모의 국장은 1유형과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국장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국장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장 2유형은 당초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일반대학과 교대 10곳 중 7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장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늘어나면서 불용액이 늘었다. 내년에는 국장 2유형에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2021년에는 안민석 전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 가량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내년 국장 2유형 편성액(2100억원)보다 1.7배 가량 많은 액수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한편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9시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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