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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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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8: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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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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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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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위해 운항을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11월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약 300회 이상 반복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보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운행재개와 동시에 한강버스 첫 배의 출발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된다. 운항 간격은 기존과 동일한 1시간30분이다. 첫 출항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일일 운항횟수는 기존 14회에서 16회로 늘게 된다.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척의 예비선박을 배치했다. 운항 직전 선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결항조치 하지 않고 예비선이 대체 운항을 한다.
하루 16회 운항은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한다. 내년 3월부터는 15분 간격 출퇴근 급행노선을 포함해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총 7개 선착장을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000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중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조기에 달성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7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김 지사의 이번 미국 출장 전 투자유치 실적은 94조8844억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3건의 투자유치(5조1719억원)를 해내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원이다.
투자 유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국외 31조344억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9995억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5345억원), G펀드 및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4879억원) 등이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는 총 7000개다. 경기도는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김 지사가 비행한 거리만 20만6695㎞, 지구 다섯바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미국 보스턴 엑셀리스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번째 박막 공정(증착+이온주입)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평택 현곡의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인테그리스사 방문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현지시각) 파라마운트를 방문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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