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1948년생 만 22살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55년 전 오늘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한 달 여 전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경향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11월 13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인 13일 전태일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열사의 동상 뒤에서 추모식을 지켜봤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지난 5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자원에 250회 이상 공격을 가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민간 물 공급망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싱크탱크 퍼시픽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반까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이 식수·관개·위생 시설을 겨냥해 최소 90건의 공격이 가했으며, 폭탄·독극물·중장비·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퍼시픽연구소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수자원 인프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광범위하게 파괴돼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의 상하수도 시설 90%가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을 받거나, 이스라엘군이 접근을 차단한 지역에 위치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페드로 아로호아구도 유엔 식수·위생권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황이 공중보건 재앙을 초래했다며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아로호아구도는 “이스라엘은 1967년이래 불법 점령한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물을 이용해 왔다”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과 식민화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근처에서 물을 긷던 팔레스타인인 8명을 살해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가자시티의 학교 두 곳을 공습해 100명이 숨졌으며, EU의 자금으로 설치된 태양광 담수화 장치가 파괴됐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캠프의 물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어린이었다. 당시 가자지구엔 기근과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당시 유엔은 “이스라엘이 갈증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시픽연구소는 전 세계의 물과 관련된 폭력·분쟁을 추적한 데이터베이스인 ‘세계 물 분쟁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를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과 관련된 분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분쟁이 420건 발생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20%, 2022년보다 78%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160건이 기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수자원 파괴도 급증해 지난해 발생한 물 관련 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폭력이 전체 16%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탄절,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칼루시에서 러시아군으로 물과 전기 공급이 전부 끊어졌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가 점령지인 도네츠크 일부 지역의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민간·군사용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해 지난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러시아 군시설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관이 파괴됐다.
지난달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 청년 주도의 시위가 벌어진 끝에 대통령이 탄핵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다.
유엔은 안전하고 적절한 식수 접근권을 기본적 인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인 20억명 이상이 여전히 식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수를 차단하거나 접근을 막는 행위는 국제인도법 및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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