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재로 대한민국이 진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요즘 소비재에 꽂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강 사장은 “소비재는 먹고 바르고 입고하는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얻어야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이라며 “그동안에는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진국의 시장인데 인구 5200만명, 재외동포 750만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드디어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올해 1~9월 소비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수출 5대 품목 중 지금까지 식품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 올해는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와 연간 수출에서 화장품이 식품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출 다변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사장은 또 “글로벌 질서가 ‘경제 안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가 코트라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됐다”며 “전통적인 무역 투자 진흥 업무에 더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관세 협상의 해’로 정의한 그는 내년은 ‘공급망 재편 경쟁의 해’로 내다봤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대응,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무역 사기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해외 조직망을 보유한 코트라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 1년간 코트라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맞아 관세 대응 대표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이 분명한 위기이지만, 강력한 제조업과 혁신역량,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재 수출로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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