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의 경제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2주 뒤 상향 조정 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지난 8월 경제전망에 제시된 1.6%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이 총재의 언급은 결정문 문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보다는 0.5% 이상 낮아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장 높은 2.2%를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2.1%로 내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8%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정도만 한은과 같은 1.6%를 제시했다.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여부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 입장은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2.0%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높이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싣기 어렵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을 기록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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