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0년 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8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각국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IEA가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가능용량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2024년에 비해 2.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발전방식별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의 30%가량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45~6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반면 미국은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IEA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기후변화 대책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IEA는 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내로 제한하려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IEA는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0년 뒤 2.8배로 증가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70%가량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현시점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해도 이번 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전보다 2.5도가량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즉각적이고 급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EA는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활동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탄소예산(GCB) 보고서에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1억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치이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역시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A씨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 잠을 4시간 동안(넘게)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빚을 지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서 “뇌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진술에서는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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