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며 110여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팀장 A씨(25)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와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관리) 등으로 세분돼 있었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익히기 위해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교육받는 등 진화된 형태의 범행도 이어갔다.
이들은 소개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딥페이크 여성 사진과 조직원 목소리로 유혹해 사이트 인증비 및 추가 인증용 홀짝게임비 명목으로 2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전화를 검찰청 콜센터로 위장한 해외 콜센터로 연결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60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4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인근 상점에 ‘급한 대규모 발주’를 핑계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 요구한 뒤 해당 업체 직원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 45명을 검거·송환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협력해 국내 송환된 조직원 53명을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전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익을 숨기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에게 스캠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약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첼리스트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장한나씨가 카이스트(KAIST) 강단에 선다.
카이스트는 장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며 30여년간 음악가로서 쌓은 연구와 무대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지휘자가 학생 연주자들과 실연을 하며 음악 해석과 협업을 지도하는 공개 실습형 수업이다.
장씨는 학부·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특강을 하고, 문화기술대학원 조수미 공연예술연구센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자문도 한다.
카이스트는 “세계 정상급 예술가를 초빙해 카이스트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도전과 성취를 이뤄온 장 교수의 경험 공유가 구성원들에게 꿈과 영감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1994년 만 11세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첼리스트로 국제 무대를 누비다 지휘자로 전향해 현재 함부르크-라이즈할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미래 과학기술 리더들과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AI와 손잡고 새로운 공연 예술 분야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할 수 있데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이스트 학생들과 예술, 리더십, 협업의 가치를 나눠 가겠다”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음악의 희로애락을 통해 예술성과 창의력, 표현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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