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현장을 보안 요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최소 8명이 숨졌으며 20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란 제목의 응원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겐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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