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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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이금희는 ‘말’의 힘을 믿는다. 36년간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이어온 그는 “요즘 세대는 표현은 당차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많다”고 말한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번엔 책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를 펴낸 이금희 아나운서를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요즘 강연을 다니며 기업이나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2030 세대를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 업무나 사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4050 세대 거든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어요.”
이 아나운서가 나름 젊은 세대를 “안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9년부터 22년 6개월간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고 약 1500명의 학생들과 하루 30분씩 1대1 티타임을 가졌다. 36년 차 아나운서로 후배들의 고민 상담을 해온지가 수십 년, 진행 중인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세대의 사연을 듣다 보니 요즘 젊은세대가 얼마나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또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불통을 겪는 세대 간에 징검다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후배와 제자들,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30세대 48명을 만났다. 전화로, 이메일로, 직접 만나 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 나온 것이 <공감에 관하여>다.
그는 “요즘 2030이 당차고 자기표현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회사 상사나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눈치도 많이 본다”라며 최근 한 강연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 미리 받아본 질문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미움받지 않을까요’였다는 것.
“요즘 젊은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쩐지 선배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고 두렵다 보니 자기 방어가 강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선배들에겐 ‘당차고 할 말 다하는 요즘 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는 먼저 상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형제자매, 이웃들과 부대껴 살며 어른을 대할 기회가 많았던 예전 세대와 달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외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후배 세대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새내기들은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후배 직원을 ‘미스리’라고 부르고, ‘나 정도면 오빠냐 삼촌이냐’ 묻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잔소리하는 ‘꼰대’로 불릴까 염려된다면 “걱정 대신 격려”가 답이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걱정보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젊은 세대는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타인의 삶을 한 조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레짐작하며 걱정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상대가 원할 때만 하자고요.”
‘국민 아나운서’라는 호칭에 ‘국민 고민해결사’라는 수식어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인터뷰를 하다보니 어느덧 사연자 모드가 되어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 “엄마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자꾸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하죠?” 물으니 “엄마는 안 바뀌어요. 푸드뱅크나 친구들과 나눠보세요”라는 고민 해결법이 뚝딱 나온다.
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그는 라디오 DJ로, 소통 전문 강연자로, 12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마이금희’ 운영자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에 이어 오는 17일 아이들의 사랑 가득한 말을 엮은 그림책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 출간된다.
연결보다는 단절이, 만남보다는 고립이, 이해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요즘 세상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송해 선생님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 아나운서는 끝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인과 소통하는 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나온다”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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