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전날 일본 정상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발표 직후 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AI 경쟁 ‘승리’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방국에 미국산 AI 풀스택(AI모델·데이터·반도체 등 모든 주기 기술)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연방 과학데이터·국가 인프라·민간 빅테크를 결합한 협력체계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다.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출범한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도 중국 견제 시도의 일환이다.
미국이 AI ‘총력전’에 나선 데는 중국의 기술 추격세에 대한 긴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기조를 뒤집고 규제 완화·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H200의 중국 수출을 매출액 25% 배분을 대가로 허용하면서 논란도 빚어졌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경향신문은 지난달 중순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AI 전문가 세 명을 화상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미·중 AI 경쟁이 ‘승자독식’ 성격을 띠냐는 질문에 “양국 다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면서도 “AI 경주(race)라는 비유와 달리 결승선은 없고 승자도 여럿이 될 것이다. 산업혁명이나 핵무기 개발 때처럼 먼저 도달한 쪽이 장기적으로 결정적 우위를 갖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문가들은 최첨단 AI 영역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빠른 추격세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중국 담당 선임 부회장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알리바바·딥시크·바이트댄스·텐센트)은 물론 샤오미까지 “선도적 오픈소스·가중치 AI 모델”을 내놓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산 프런티어 AI 모델이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얼록 메타 와드와니 AI 센터장도 “중국의 오픈모델 개발 확대와 학습·추론 효율화는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장기적인 구조적 우위를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과 차상위급 모델 간 격차를 약 3~6개월 차이로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중국산 AI 모델이 기술적 정교함은 다소 떨어지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최근 구글 사례(‘탈 엔비디아’ 제미나이 3.0)에서 보듯 연산능력 도달까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피지컬 AI 분야를 비롯한 AI의 활용·대규모 배치를 주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메타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AI 기술 수용도가 높고. 더 많은 곳에서 로봇을 만들고 활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이 일부 지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이 2026년 미중 관계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말 로봇·산업기계 수입의 안보 영향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향후 대중국 로봇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군수 ‘이중용도’ AI 기술 접근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드렉셀은 “중국이 AI 수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전체주의적 가치를 차세대 기술에 내재화하고, 통제·감시·검열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트리올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이 안보 우려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의 AI 활용은 주로 소비자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며 중국에 특별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까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대중 수출 결정에 대해선 “기회주의적 접근”(메타), “젠슨 황(엔비디아 CEO) 등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트리올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H200 수출 허용을 놓고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타는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 개발자들의 연산능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칩 설계·제조 역량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 기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등 제3국의 클라우드를 통해 (최고사양인) 블랙웰 칩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H200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유사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가하도록 하는 등 긴장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기술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칩 차단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자체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I 발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것은 전력 공급 문제였다. 메타는 “에너지는 중국과 비교할 때 미국 AI 인프라 건설에서 실질적인 병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미국의 전력망 및 발전기·변압기 부족을 거론하며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핵심광물 등에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취약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왔다. 메타는 “양자 협상을 선호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단합된 다자 연합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수의 이공계 인재 배출 시스템을 갖춘 중국과 경쟁하려면 외국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렉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의 공학적 깊이(engineering depth)와 겨룰 만한 공학적 깊이를 갖췄는지를 가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닌 강점을 살려서 AI 모델 개발보다는 AI 활용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드렉셀은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교한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AI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한국이 고도로 전략적인 AI 활용 분야 몇 곳을 집중 공략해 완성도를 높인다면 새로운 AI 생태계에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도 “각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복잡하고 비용도 높다”면서 “한국은 언어·문화 맥락에 따른 파인튜닝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AI 모델을 선별해 유망한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서 AI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AI칩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측면에서 미국 AI 풀스택 수출 구상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리올로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삼성·SK의 중국 공장 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지속’과 ‘범용 메모리 반도체 통제 제외’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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