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정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나오고 페이스북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며 “계엄 두 달 전에 이미 탄핵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건만 보수 출신 대통령만 다섯명째 감옥 가는구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 전 대표와 겨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박은 이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이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군은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신용카드 금리 안정 등경제 부담 완화 방안 입법 의지정책 전환 오래 걸려 효과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발표하며 선거 최대 쟁점인 고물가 낮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최소 5건의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인도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계획은 주유소 등에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구상과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 주택금융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앞서 같은 주장을 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 역시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집권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고물가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물가’라는 의제를 들고나온 민주당에 완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나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법제화돼야 한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포드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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