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15일 가을밤 부산 앞바다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부산시는 15일 불꽃축제 관람 인파는 11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축제에서 인명 피해 등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축제는 이날 오후 7시쯤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올라가며 막을 올렸다. 가수 지드래곤의 ‘위버맨쉬’ 앨범 오리지널 음원과 AI 음원이 조화를 이루며 음악과 불꽃이 하나가 돼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자 불꽃에 더해 200발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이 공개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펼쳐진 해외 초청 불꽃 쇼에서는 일본 히비키야사가 15분간 선명한 색감의 불꽃 연출로 밤하늘을 밝혔다. 히비키야사는 1894년에 설립된 불꽃 전문 가족경영 기업으로 1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불꽃을 선보였다.
부산 멀티 불꽃 쇼 시간에는 한화가 ‘스무 번의 가을’을 주제로 1막 ‘우리’, 2막 ‘오늘’, 3막 ‘바람’ 등의 순서로 20분간 다채로운 불꽃을 연출했다.
올해 불꽃축제를 대표하는 ‘나이아가라’와 ‘25인치’ 불꽃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관객들은 불꽃이 터질 때마다 환호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소중한 추억을 담았다.
올해는 불꽃축제 무대가 광안리 해변을 벗어나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까지 확장됐다. 광안리 앞바다 등에는 관람객을 태운 국제 여객선 등 선박 170여척이 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세제를 통한 주식 장기 보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있다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원칙으로, 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 투자자(대주주)만 세금을 낸다. 소액 주주는 장·단기 보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별도의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주식 보유자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다면 배당소득세 감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 2000만원까지 14%이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가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세율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장기 보유 효과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과거에도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0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했다.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에 면세, 1억원 이하엔 5%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 개정 세법’ 자료에서 일몰 종료 사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긴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한다. 국회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주식 장기 투자 유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는 동안 해당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 차익 실현을 선호하게 된다”며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봐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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