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13일 전태일 추도식이 열린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55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세상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를 드러낸 불꽃’으로 전태일을 기억한다. 권 지도위원은 올해만큼은 전태일을 다르게 추모하고 싶다고 했다. 먼지 속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는 어린 노동자를 애처로워하고 버스비를 털어서 산 풀빵을 여성 시다(여공)들에게 나눠줬던 그 청년 재단사를 소환했고, “가장 아프고 낮은 곳을 향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태일 정신”이라고 했다. 그렇게 산 전태일의 분신 이후 어린 ‘여성’들은 더 이상 전태일의 ‘불쌍한 여공’에 머물지 않았다. 동일방직·반도상사·YH무역 노조운동은 ‘0번 여공’으로 불리던 이들을 자존감 넘치는 노동자로 만든 사건이었다.
55년 전 전태일이 낸 길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현실은 지금도 참혹하다. 법 밖의 노동자들이 잇딴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찾아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달 4일 60대 노동자가 과로사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이 방문한지 불과 두달 만에 6일 연속 야근하다 일어난 산재다. 11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던 30대 쿠팡 택배기사가 10일 제주에서 숨진 사고도 있었다. 쿠팡·SPC 사업장 말고도 일용직이라서, 개인 사업자라서, 산재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한 채 ‘개인의 잘못’으로 끝난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나. 업체 위탁이라는 외주화 속에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값싼 희생으로 취급받는 돌봄 노동자, 빈번한 임금체불에 불안한 건설·하청 노동자들에게 55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한 전태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이 올해 서른살이 됐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인 11일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같은 울타리 밖 노동자와 더 넓게 연대하겠다”고 했다. 가장 아프고, 낮은 곳을 향했던 55년 전 전태일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일테다. 여전히, 손 내밀고 대변할 ‘전태일들’이 이 땅에 많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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