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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전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 재배 농업인 3명 선정···“독창적 농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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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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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전남도는 ‘2025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흥 송효수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라유, 고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다. 볏짚을 환원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한 후 논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씨는 유황쌀 재배농법을 사용해 65℃ 온탕소독과 유황 침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할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모내기 시 유황액과 우렁이를 투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닮오일, 멀구슬 발효액, 할미꽃 추출액 등을 황토유황과 혼합해 살포함으로써 벼의 생육 안정성과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 이병연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센스를 취득, 자가종자를 사용해 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주기적으로 물을 채우고 빼주는 교대 간수법을 도입해 뿌리 활착과 토양 호흡을 촉진하고 있으며, 볏짚 환원 및 가을갈이를 통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동시에 유황, 식초 등 천연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정된 유기농 명인은 벼 유기농업 분야에서 실천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현장 전문가”라며 “전남도는 명인들이 개발한 우수 유기농법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30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지정된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 운영, 우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등 전남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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