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에 위성 등 탑재물을 싣기 위한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위성 탑재는 실제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절차다. 브라질에서 이달 말 발사될 한빛-나노가 무사히 지구 궤도로 올라간다면 국내 기업이 만든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동체 상단과 위성 등 탑재물을 연결하는 고리인 ‘페이로드 어댑터(PLA)’ 성능 확인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험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PLA는 발사 때 생기는 강한 진동에서 위성 등 탑재물을 꽉 잡아준다. 발사체와 위성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기적 통로 기능도 한다. PLA를 확인하는 것은 발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 시험 이후에는 위성 등 탑재물을 발사체에 실제 결합한다. 그 뒤 위성 보호 덮개(페어링)를 상단 머리 부위에 덮으면 발사 카운트다운 전에 해야 할 기술적인 주요 작업은 사실상 매듭지어진다.
한빛-나노에는 위성과 항법시스템 등 총 9기 탑재물이 실린다. 총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기 탑재물 고객사인 브라질 마라냥 연방대와 우주기업 카스트로 레이테 컨설토리, 브라질 우주청이 이날 시험 과정에 참여했다. 나머지 탑재물 2기도 관련 절차를 밟아 한빛-나노에 실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오는 23일 오전 3시(현지시간 22일 오후 3시)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고도 300㎞까지 상승해 위성 등 탑재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비용을 받고 고객 화물을 우주까지 옮겨주는 수송 수단이 된다는 의미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로, 1·2단 로켓이 수직 연결돼 있다. 총길이는 21.7ｍ, 지름은 1.4ｍ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위성과 발사체를 연동하는 이번 시험은 국내 민간기업 사상 첫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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