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전문직 비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재를 데려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미국에도 유능한 인재가 충분하다”고 하자 “아니, 그렇지 않다. 특정 분야의 인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며 “실업자 대열에서 사람들을 뽑아 미사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와 구금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비자 장벽’을 높여 온 트럼프 행정부 흐름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인재 채용을 막는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월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은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해 그 부담이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 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개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육박한다.
반면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 등 국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 판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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