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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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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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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대입 상담에 나선다.
마포구는 13일 오후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후 긴장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유흥·단란주점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거리로 나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피켓 홍보와 출입 금지 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제거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도 열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에도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청소년 불법고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행위(흡연·음주·마약·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에서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 한다.
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 등 유해약물 노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월 5일 수능 성적 통지에 맞춰 대입 상담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는 다음달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대비 1대1 맞춤형 입시상담’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 소속 현직 교사 9명이 12월 20일~21일 양일간 강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상담을 한다. 신청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동구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대입상담실을 연다. 12월 13일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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