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온 백 사장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백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당초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백 사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서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장업무를 대신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지하철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1차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올바른노조는 출정집회 다음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제1노조와 제2노조도 14~19일과 14~17일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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