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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개인 동의 없이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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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5: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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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가칭)’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신청 금액 40억원)에서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길동 4961번지와 4960번지(어린이공원 하부공간)로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정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지인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이후 빈 땅으로 방치됐으나 교육부와 문체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구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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