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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부,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내년 국회서 수출용도제한 철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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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4: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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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 중심 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 등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투명가방끈은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여름 무렵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하루 하나씩 기록했다.
저항일력의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활동명)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구분 짓는 말들이 싫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진짜 내 자리는 없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 난다씨는 학교 밖으로 나왔다. 고등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활동가 공현(활동명)씨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공현씨는은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학원 내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혜원씨는 지난 10일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물론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을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죽은 엡스타인’이 살아 돌아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이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자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 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만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의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피해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관계를) 부인하게 내버려두라. 나중에 그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혹은 그를 구해줘서 빚을 지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왜 민주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엄청난 양의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역시 엡스타인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와 음성·영상 파일이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날 미 하원에서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를 입법화하는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 했지만, 셧다운 종료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결국 본회의를 열었다.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를 마치자마자 서명하면서 채워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이 문제를 세계가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극화된 국가에서 40% 미만의 지지율은 매우 나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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