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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친필 메모 등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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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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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주요 기록물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 27일)이 포함됐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밖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와 외국인투자인가 발송 원문이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가 공개 기록물은 약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문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취업과 금융, 요리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6일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광산 청년온가’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온가는 화장실과 침대, 냉방시설, 주방 기구 등을 갖춘 ‘1인 1실’ 구조로 20가구 규모다.
광산구는 구직 실패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립지원 시설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명의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데 16명은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했고 4명은 취약계층 청년이다.
청년온가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 여부를 판단한다. 5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전기와 수도 등 본인의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독립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온가는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연간 120시간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중 5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온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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