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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쩌나···순창, ‘복지예산 깎아 충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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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7: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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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트럭 내부 페달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인 A씨(60대)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사고가 나면 원인을 명확히 하려고 스스로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소리는 녹음돼 있었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12시42분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로 분류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인 부천오정서 대신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38곳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창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붉은 단풍이 감싸안은 사찰과 오래된 성곽을 따라 걷는 돌담길, 근대 건축물에 스민 시간의 흔적, 오렌지빛 황홀한 석양에 이르기까지. 계절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에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선운사, 단풍이 깔아둔 레드 카펫
천년 세월을 품은 고찰. 도솔산 자락에 깊숙이 자리한 선운사(禪雲寺)는 ‘구름 속에서 참선해 큰 뜻을 깨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서 깊은 절인 만큼 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신라 진흥왕이 꿈에서 미륵 삼존불이 바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뒤, 그 영험한 꿈을 계기로 절을 세웠다는 전설도 있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용이 살던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선운사를 찾는 이들에게 천년 고찰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다.
사찰은 속세와 동떨어진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이면 찾아드는 발걸음이 배는 늘어난다. 선운사를 둘러싼 일대가 마치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에서 일주문으로 향하는 길은 고창 단풍 명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붉은 터널을 이루는 데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지천으로 깔려 마치 레드 카펫에 선 기분이 된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에 이르는 동안 고즈넉한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만세루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품이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과 주변을 감싼 풍경이 산속에 걸어둔 한 폭 그림 같다.
대웅보전 뒤편으로 도솔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기왕 나선 걸음 도솔암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완만한 오르막길이라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 계곡을 물들인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작은 암자를 지나 마애불 앞까지 닿는다. 절벽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마애여래좌상이 은은한 미소로 맞이한다.
고창읍성, 대나무숲 속 청량한 파도 소리
선운사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고창읍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창읍성은 ‘모양성’으로도 불린다. 백제 시기에 고창 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 성 둘레는 약 1.7㎞로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 완만하면서도 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성곽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다. 성 안쪽에는 객사와 동헌, 향교 등 관아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다. 성벽 위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성 안엔 예스러운 풍경이, 성 밖으로는 고창 시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도 고창읍성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야간 조명을 밝힌 성벽이 낮보다 더 거대하게 비친다.
성곽 서남쪽 언덕에 자리한 맹종죽림은 고창읍성에 숨은 보물이다. 북문을 지나 동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 숨겨둔 듯한 대나무 숲이 나타난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굵은 대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서 있다. 맹종죽은 일반 대나무보다 굵고 키가 커서 숲 전체가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일제강점기에 한 승려가 들여와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가을에도 짙은 녹색을 띤 대나무 숲은 계절을 거슬러 올라간 듯 청량감이 가득하다. 바람이 한 번씩 댓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파도처럼 솨아아 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신비로움을 더한다. 맹종죽림은 영화 <왕의 남자> <최종병기 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수많은 사극 작품들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성곽을 둘러보는 중에 대숲에 들러 쉬어가 보자. 반짝이는 햇살이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광경은 고창의 가을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고창읍성에는 ‘답성놀이(성밟기)’라는 흥미로운 전통 행사도 전해 내려온다.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을 도는 것인데 한 바퀴 돌면 다리 질환이 낫고, 두 바퀴째는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조양관, 일본식 가옥에 스민 옛 정취
고창읍성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고창의 옛 도심 한복판에 조양관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가옥이다. 고창읍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식 여관이며 건물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된 덕분에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양관’이라 불린 건 6·25전쟁 후부터다. 여관을 인수한 이가 당시 요정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후 고급 한정식 음식점으로 바꾸었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양관’이란 이름을 계승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면 검게 칠한 외관과 격자무늬 창, 낮은 기와지붕 아래 한자로 쓰인 ‘조양관(朝陽館)’ 간판이 ‘여기가 카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안마당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내쉬게 한다.
1층에는 다다미가 깔린 룸을 비롯해 칸칸이 문이 설치된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다. 평소 인기 높은 핫플 장소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쪽마루에 걸터앉아 쉬어가면 좋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널찍한 공간이 나타난다. 때때로 이곳에서 지역 문화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어디든 홀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좋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북적일 수 있지만 평일 오후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공간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옛 도심 조양관 카페에는 커피와 차, 에이드를 비롯해 디저트로 즐기기 좋은 케이크 종류도 많다. 시그니처 메뉴는 고창 특산품으로 만든 복분자 라테와 에이드. 아이스로만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쉽지만 한번 맛보면 ‘역시!’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동호해변, 석양이 펼쳐내는 색의 향연
고창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소로는 동호해변이 제격이다. 고창읍성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고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혹적이다.
여름의 북적임이 사라진 가을 해변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해변을 거니는 사람도 드물어 넓은 모래사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동호해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석양이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는 온갖 색채의 향연을 펼쳐낸다. 오렌지빛이 사위를 감싸는가 싶더니 이내 주홍빛, 보랏빛, 짙은 남색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이 펼쳐진다. 해가 진 후, 약 30~40분간 펼쳐지는 황홀경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예술이다.
해변 뒤편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숲길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며 걷기도 좋다. 지금 같은 때엔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들이 쌓여 걷는 맛이 더해진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근사하게 비친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해변에 머물러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에 밤하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난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헤아리는 시간. 마음 한편에 잊을 수 없는 반짝임이 새겨진다.
>>> 아침엔 선운사, 해 질 무렵엔 동호해변으로
선운사는 사람들이 몰리기 전,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고창읍성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4시 사이에 걷기 좋으며, 옛 도심 조양관 카페는 평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여유롭다. 동호해변은 일몰 시각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 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 해가 진 후에도 하늘이 펼치는 근사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자리를 뜨기보다 좀 더 머무르기를 권한다. ‘매직아워’라 불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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