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의심 물체는 12개에 달한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마약유통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도면 해안가에서 각각 케타민 1㎏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 바다 환경지킴이가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봉지를 발견 후 신고하자 해경이 추가수색을 벌여 오후 3시에 또 하나를 찾았다. 12일 하루만 2개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두 개 모두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개의 마약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며 총 31㎏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10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경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마약 봉지가 바다에서 제주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와 같은 형태의 차 봉지가 각각 3건과 2건씩 발견됐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문화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영 제주해경청 수사과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해류의 방향, 진공포장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아래(동남아 쪽)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든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 수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주변국에 유사한 포장의 마약 발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밀봉 벽돌 모양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 마약의 경로를 찾기 위해 상선 사고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마약 조기수거를 위해 40명씩 조를 편성해 해안가 수색을 이어간다. 만조로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아지는 17일에는 민·관·군 합동 일제 수색을 다시 한번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또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9월 통행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을 일으켜 우려를 낳았다. 전날 오후 8시25분쯤에는 잠실행 한강버스 한 대가 잠실 선착장 인근 118ｍ 지점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1시간여 만에 승객 82명이 경찰과 소방 등에 전원 구조됐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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