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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교단 선다···2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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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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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워런 버핏(95)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수십조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크셔가 14일(현지시간) 공시한 보유주식 현황 자료(Form 13F)에 따르면 버크셔는 9월 말 기준으로 알파벳 주식을 43억3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어치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버핏은 ‘가치투자’를 투자 철학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월가에선 버핏과 2023년 별세한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이 과거 구글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멍거 부회장은 2017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기술주 분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버핏 회장도 구글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서 “얼마든지 질문해서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아쉬워했다.
미 CNBC 방송은 버크셔의 포트폴리어 매니저인 토드 콤스나 테드 웨실러가 알파벳 투자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버크셔의 아마존 지분 매입을 주도한 바 있다.
버크셔는 3분기 들어서도 애플 지분을 15% 줄인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매도 후에도 애플 보유 지분가치는 607억 달러(약 88조원)로, 버크셔의 상장주 투자종목 중 여전히 평가가치 1위를 차지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버핏 은퇴 후 버크셔는 후계자로 지명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이끌게 된다.
최근 이란 테헤란 거리에서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간 여성에게 강요됐던 종교적 규율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테헤란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 메라트 베흐남(38)은 노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퇴근한다.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관해 “나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베흐남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히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베흐남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반응이 큰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찰 규정은 남성만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면허 취득 요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공공연히 벌금이나 오토바이 압수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9월 아불파즐 무사비푸르 테헤란 교통경찰청장은 여성의 오토바이 탑승에 관해 “이는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며 “현재 여성 중 그 누구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이 이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교 교리의 보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인 ‘타바루즈’라고 부르며 금지해왔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테헤란 거리에는 매일 약 400만대의 자동차와 400만대의 오토바이가 오간다. 정부 당국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 혼잡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월 20달러(약 3만원) 이상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AP는 “많은 여성은 혼잡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테헤란을 오토바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것은 테헤란 거리의 현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그간 여성에 관해 가해졌던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는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여성의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샤르그 신문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선택, 독립, 그리고 사회 내 평등한 존재라는 상징”이라며 “이는 단순히 면허의 발급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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