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동향지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79.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하는 지표다.
중기부는 체감 BSI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BSI 상승폭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포인트), 수리업(7.2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5.2포인트), 세종(11.4포인트), 전북(8.6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포인트), 자금사정(3.2포인트), 고객 수(2.8포인트)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최근 1년간 체감 BSI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다가 4월 미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일부 주춤했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상공인이 다음달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는 90.7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포인트), 음식점업(10.3포인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9.8포인트), 인천(14.0포인트), 대구(9.7포인트)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연말 경기 호황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미국과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경찰력이 소총을 이용해 곰을 구제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곰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헌터’라고 불리는 수렵 면허를 지닌 지자체 직원의 인건비나 기자재 지원, 소총이나 방호용 장비 등의 정비, 봄철의 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관리 강화, 전기 울타리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곰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적절한 설치·관리 등을 통해 인간 생활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곰 구제를 위한 국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곰 출몰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포획된 수는 6000마리를 넘어섰다.
12일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로 사망한 이의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곰 출몰로 발포가 이뤄진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아키타현처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망자만 4명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키타현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때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자위대, 경찰 퇴직자들에 수렵 면허 취득을 독려하려는 것은 수렵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수렵 면허를 가진 이들도 줄어들었다.
일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일본에서 곰 출몰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곰 피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생활권 근처에서 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에 인접한 삼림 지역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작 포기지가 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는 곰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은 먹이인 도토리 등이 대흉작이다 보니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곰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산에 먹이가 적으면 곰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한 곰이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곰은 산 밖으로 나가 시가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나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개체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획을 포함해 야생동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떤 시간대나 장소가 곰과 마주칠 위험이 높은지 인식해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야마 마유미 효고현립대 교수는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곰이) ‘출몰하면 구제한다’는 대처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올해 출몰이 진정되면 출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 수 관리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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