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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유와 성찰]한빛 1·2호기, 영구정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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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1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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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다.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다.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
근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되었다.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다.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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