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법원도 고민이 많아 (범죄 사실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라며 “조 전 원장 측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고, 조 전 원장이 퇴직한 지 한참 지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사에 앞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통가에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데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 급부상하자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유통·식품 계열 4개사가 희망퇴직을 단행했거나 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1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롯데멤버스는 오는 19일까지 근속 5년 이상의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롯데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를 운영하는 롯데멤버스는 AI 도입 확산이 인력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케팅·핀테크 기업을 넘어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점이 한몫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년 연속 희망퇴직을 받았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수를 지난해 978개 줄인데 이어 희망퇴직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시행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4월 45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대형마트도 감원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온라인몰 공세에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이 악화되자 직원 감축의 칼을 뺴들어서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2만5000여명이던 직원 수가 지난해 6월 말 2만3000여명으로 2000명 가량 줄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1만3000여명에서 1만245명으로 3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대형마트 양대산맥의 직원 5000명이 사라진 것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업황 둔화를 고려해 예년과 달리 올해 하반기에는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대형마트·익스프레스 부문 공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공채를 중단하고 수시채용만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면세점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관광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자 희망퇴직과 시내 면세점 사업권 반납 등으로 불황 타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는 지난해에, 현대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4월 각각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직인 판매판촉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던 고객이 이커머스 등으로 옮겨간 영향이 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급성장으로 영화관이 불황을 겪으면서 CJ CGV는 올 상반기 80여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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