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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설]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인 ‘검란’도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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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2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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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한 예언자가 떠들어댄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자를 써라, 멀쩡한 궁전의 터가 안 좋으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궁전을 강 근처로 옮겨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들으면 총구를 겨눠서라도 혼을 내주어라! … 신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신의 예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욕망하던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오이디푸스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달 국립극단에서 막을 올린 5부작 연극 <안트로폴리스>의 2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그 근원을 따라가본다.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인 이 작품은 기존에 이름만 언급되던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한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해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김수정 연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자멸한 윤석열을 두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뤄졌다는 풍자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쓴 ‘왕’자 때문에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은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이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의 임기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했다.
<라이오스>에선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부인 이오카스테의 이야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교차시켜 동시대적 맥락을 부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고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라이오스>에 나오는 신화 속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계와 이어지고 맞물려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1인극인 <라이오스>는 이야기꾼의 실감나는 말 걸기로 관객에게 시연된다. 배우 전혜진은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18역을 솜씨 좋게 넘나들며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뭐가 진짜인지 우린 알 수 없죠.” 대단히 인간적인 사건사고에 신화라는 외피를 씌웠던 것이 아닌지, 관객들을 ‘진실 규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 비극이 실제로는 라이오스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의 아들을 잔혹하게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애초에 그의 집안이 대대로 폭력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오스가 욕망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의 지도자 또한 오만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라는 전혜진의 대사에서 그리스 비극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
“결국 인간은 신의 예언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걸까요? 신의 예언? 근데 신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지 못한다면.” 명동예술극장에서 22일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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