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중국은 이란산 제품을 140억달러(약 20조6892억원) 이상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더 큰 국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긴급성”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더라도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선택지’ 발언을 겨냥해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란의 주권 존중과 외부 간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동 전문가인 원사오뱌오 상하이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이란 사태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역내 무역과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 개입을 피한 채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이서우쥔 인민대 중남미연구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안정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미·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제재 강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이란에 기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재했고 이 여파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의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전했다.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대통령이 언급했음은 물론 오랫동안 지적됐던 금융지주 이사회의 소위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경영자의 사익추구 현상이다.
기업의 거버넌스란 것이 참 어렵다. 지배주주가 있으면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고, 지배주주 없이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오히려 경영자가 주주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이번 문제는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참고서가 많다.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의 거버넌스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회다. 분산된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 몰래 사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
이사회의 기원을 생각하면 이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경영자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고 그 결정이 개인적인지 여부를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그 의견에 종속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바로 ‘실질적 독립성’이 이사회의 핵심이었고, 핵심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이사회는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형식적 규정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엄격하지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이상은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TF가 금융지주의 이사회에 대해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단순히 지배주주의 친인척이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그 인물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 후보 개개인의 실질적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사 후보가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상시적인 ‘주주 추천 이사제’다.
이사회가 무력화되거나 참호를 구축하는 힘은 차기 이사 후보를 기존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에서 나온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지배주주에게 종속된 이사회가, 주주 분산 회사에서는 스스로 참호를 구축한 이사회가 차기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번거로운 상법상 주주제안 제도를 통할 필요 없이,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맞춰 돌아가는 정례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후보들의 경쟁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면 어떨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가. 주주들은 더 좋은 이사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임된 이사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경영자 역시 특정 이사 개인이 아닌 누가 이사가 되더라도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는 물론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 추천 이사제’를 정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 개정도 필요 없고 정관 개정만으로도 간단히 가능한 제도다. 혹여나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물의 능력과 경험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기존 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단지 주주들의 ‘추인’ 정도를 받아왔던 것이 오히려 주식회사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주주 추천 이사회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이사회에도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동훈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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