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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헌법존중 TF’ 놓고 법사위 격돌…“내란몰이”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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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22: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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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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