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불안한 고용·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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