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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KT노조 단죄’한 법원 “‘구조조정 밀실합의’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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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6 2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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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원, 현대자동차그룹은 1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 속에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단위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를 대비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평택사업장 2단지 내 ‘5라인(공장)’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투자도 늘린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경북 구미에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거점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고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AI, 로보틱스, 수소 등 분야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현대차·기아의 1차 협력업체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중심축 공장)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도 조성한다.
이날 투자 발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함께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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