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임정요인의 묘’가 있는 곳임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낡고 녹슬었다. 옆에는 시들어 말라가는 나무가 초라히 서 있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 묘역으로 가는 계단에는 밟혀 터진 은행열매가 발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계단은 악취로 가득했다.
묘역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맨 왼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얼룩이 글씨 위로 번져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씨(78·공덕동)는 “얼룩이 저 상태로 있었던 건 십수 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여기서 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왜 아무도 저걸 신경쓰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 묘’에는 조성환 선생 외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녕 선생과 비서장 차리석 선생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임시정부의 수립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남은 건 초라하게 방치된 무덤밖에 없다.
임정요인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끝내 숨졌고, 1946년에야 유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묻혔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해 무덤 맨 왼쪽에 가묘상태로 남아있다.
김구 선생은 삼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묘역을 받치는 석축에 ‘유방백세’(遺芳百世·의사님들의 크고 높은 공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를 새겼다.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석축은 현재 곳곳이 뒤틀리고 내려앉고 있다. 비록 가묘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 봉분 윗부분은 짐승이 판 듯 흙이 패여 있었다. 잡초가 묘역 곳곳을 뒤덮었지만 이를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묘역 서편에 홀로 있는 김구 선생의 묘 역시 그의 업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다산 정약용(2012년), 김대건 신부(2021)에 이어 세 번째다. 그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시립공원에 불과하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관계자는 11일 “김구 선생의 묘역은 백범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잡초관리, 주변정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념사업회는 묘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현재 용산구청에 관리권한이 있다. 공원관리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일제와 싸운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지만, 근린공원 수준의 관리만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역할도 묘역관리가 아니라 근린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의 위치 역시 고립돼 있다. 물론 이곳이 원래부터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효창공원 앞은 한때 확트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효창운동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됐다. 효창운동장이 들어선 목적 자체가 효창공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따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위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묘소를 교외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자 1959년 제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공원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날도 효창공원 앞 정문은 바로 앞 효창운동장에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제작진 차량과 일부 팬클럽의 커피차, 효창운동장 방문객 차량 등으로 혼잡했다.
효창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목표시점은 2024년이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곳 효창공원으로,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앞선다”면서 “그런 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적절한지 다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을 승격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 나타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사고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는 그러나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현장 내 동서발전 직원 수와 관리·감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고 발생 8일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향후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HJ중공업 대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조합원이 늘고 힘도 커졌지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최근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0시~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누리는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섰다’고 비판한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쿠팡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차·기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조업에서도 과거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는 크게 웃으며 “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주요 과제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 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에 대해선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양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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